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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방정부 ‘셧다운’ 위기감 고조

연방정부 ‘셧다운(일시적 업무정지)’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정부 자금 지원에 대한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.     민주·공화 양당은 오는 30일 이번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새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. 정식 예산 처리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대규모 지출 논의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.     이 단기 정부지출 예산안이 2021~2022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까지 연방상·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부분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셧다운 상태에 놓일 수 있다.     양당 모두 중간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셧다운 사태를 원치 않는다는 관측이 일반적인 가운데, 현재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    현재 합의를 가로막는 걸림돌 중 하나는 민주당 내 중도파 조 맨친(웨스트버지니아) 연방상원의원이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가속화 법안이다.     앞서 척 슈머(뉴욕)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에 맨친 상원의원을 합류시키기 위해 추후 이 법안의 처리를 약속했었다.     하지만 정부자금 지원 법안과 묶여서 표결에 부칠 이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는 의원들이 생각보다 많아 통과에 필요한 연방상원 60표 획득이 어렵다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.     한편, 오늘(27일)로 예정된 표결에서 이 법안이 부결될 경우 정부자금 조달 법안만 별도로 재표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 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셧다운 회계연도 연방정부 위기감 고조 셧다운 상태

2022-09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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